"산업융합은 경제돌파구...늦은만큼 법,제도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산업융합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른 가운데 선진국에 비해 뒤늦은 출발을 조기에 추격하기 위해서는 융합촉진을 위한 법,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은 26일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광화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융합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 1차관을 비롯해 김준동 지경부 신산업정책관,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고한승 삼성전자 전무, 김억 딜로이트 이사, 장준근 나노엔텍 사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정책패널로 참여해 국내 산업융합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 및 전략 방향 등 산업융합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주제발표를 통해 "급속한 융합화, 고객가치 중시, 기존산업 성장세 둔화 등으로 특징되는 뉴노멀(New Normal)시대에는 융합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산업계의 전반적 융합수준은 대체로 시작 또는 초기단계이나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정책적ㆍ제도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IET는 특히 "융합은 기존 기술과 기존 제품을 바탕으로 발생함에도 불구, 그간 산업전략의 초점이 원천기술 개발이나 산업화 단계에 집중됐다"며 "규제개선, 융합제품 사업화 및 출시 지원, 新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융합 신제품 상용화 및 신시장 창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정책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KIET는 이에 따라 "향후 상용화 및 초기산업화 단계 융합 신산업을 주요 타겟으로 한 융합정책 추진을 통해 기존 녹색성장전략, 신성장동력전략 등 기존 산업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산업융합전략 수립시 융합인력 양성, 융합 R&D 시스템 개선, 법ㆍ제도 기반 마련 등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널로 참여한 김준동 지경부 신산업정책관은 "산업융합 촉진전략 과제상당수가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며 특히 기존 법령 개정만으로는 융합 신시장 창출상 장애요인 극복에 한계가 있으며, 별도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업계 및 학계 참석자들은 정책과제로 제안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시장 초기창출 지원, 법제도 기반 구축, 융합R&D 혁신방안 등을 핵심전략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안현호 지경부 차관은 "기존 칸막이된 산업 틀속에서 만든 법제도와 전략과는 차별화된융합시대에 걸맞는 법제도와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새로운 융합촉진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안 차관은 "향후 새로운 융합촉진 전략과 함께 이를 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산업융합촉진법이 마련될 경우 정책시너지가 극대화돼 우리나라 산업융합의 수준을 한단게 더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보완해 산업융합 촉진전략을 마련하고 5월 말 산업융합촉진법안 법제처 제출을 목표로, 법안 내용 보완 및 관계부처 협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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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