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민주당, 검찰개혁 고삐죄기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당이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MBC 피디수첩이 폭로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풀기 위해 특검 실시는 물론 검찰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

특히 공수처 신설 문제는 참여정부 당시 여권이 검찰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제시해왔던 사안이다.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과도한 권한과 권력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아울러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가 공론화된 것 역시 검찰개혁의 일환이었다.

그동안 민주당과 검찰의 악연은 적지 않다. 지난해 5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표적 압박수사 논란 속에서 서거했고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명숙 전 총리 역시 뇌물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최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검찰의 행태는 과거 권력에 대한 정치보복성 죽이기 수사"라며 강하게 성토해왔다.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

민주당은 이번 스폰서 검사 논란을 검찰개혁의 적기로 여기고 공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주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한 특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강래 원내대대표는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스폰서 사건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충격적이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 제도라는 것이 이런 때, 이런 상황에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특검 관련 법안을 다음 주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특검요구는 검찰의 진상규명 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검찰 스스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한다해도 위원회 산하에 진상조사단을 검찰로 꾸리게 되면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마련에도 착수했다. 박주선 최고위원과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발전특위위원들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4대 실천방향과 22개 세부과제를 공개했다.

이들은 "검찰은 오래된 악습인 스폰서 관행 문제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스스로 치부와 환부를 드러내고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공익의 대변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검찰권의 독립공정성 확보 ▲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인권보장 ▲ 검찰 수사의 적벌절차 준수 ▲ 검찰 등에 대한 신상필벌 강화 등 검찰 개혁의 4대 목표를 밝혔다.

이어 ▲검찰의 독자적·합리적 활동 보장 ▲인권침해·자백위주 수사행태 개선 ▲공판중심주의 및 적법절차 실질화 ▲검찰 권력의 합리적 분산과 견제 등을 4대 실천방향도 선정했다.

이를 위해 검사와 법무부 공무원 겸직금지, 대통령실 퇴임 후 1년 이내 검사재임용 금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도입,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피의사실 공표 억제 등의 세부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또 압수수색 적부심사 제도와 검사기피제도를 도입하고 이메일과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17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검찰의 수사유지 및 종결권은 유지하되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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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