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23일 '스폰서 검사' 문제를 고리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움켜줬다.
박주선 최고위원, 박영선 의원 등 당 사법제도개선특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을 위한 '4대 실천방향'과 '22개 세부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검찰의 독자적·합리적 활동 보장 ▲인권침해·자백위주 수사행태 개선 ▲공판중심주의 및 적법절차 실질화 ▲검찰 권력의 합리적 분산과 견제를 4대 실천방향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검사와 법무부 공무원 겸직금지, 대통령실 퇴임 후 1년 이내 검사재임용 금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도입,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피의사실 공표 억제 등의 세부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또 압수수색 적부심사 제도와 검사기피제도를 도입하고 이메일과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17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검찰의 수사유지 및 종결권은 유지하되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위위원들은 "검찰개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다"며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고 강조,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법안을 다음 주에 제출키로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스폰서 사건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충격적이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 제도라는 것이 이런 때, 이런 상황에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달중 기자 dal@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