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억원↑ 지출' 중장기계획 상정의무화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연간 500억원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경제정책조정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을 개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규모 재정지출(연간 500억원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원칙적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개정된 협의지침은 또 상정 안건에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재정부와의 협의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등 '선(先)협의 후(後)상정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ㆍ장관급회의ㆍ각종위원회 등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거치는 경우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같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시 소요 재원이 반영되지 않는다. 재정부는 각 부처의 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해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종 중장기계획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재정소요와 재원대책 등에 대해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도 보다 철저히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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