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뷰앤비전] 'IT코리아 부활' 대통령 손에 달렸다

시계아이콘01분 27초 소요

[뷰앤비전] 'IT코리아 부활' 대통령 손에 달렸다
AD

'IT컨트롤타워 부재론'이 불거질때 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다. 바로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사자성어다. 이 말은 조선 인조때의 문인 홍만종이 자신의 저서 순오지에 쓴 '結者解之 其始者 當任其終(결자해지 기시자 당임기종)'에서 따온 것으로, '맺은 사람이 풀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그 끝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뜻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 ㆍ 정보통신콘텐츠기술)를 총괄할 통합부처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국내에 IT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웠다.

이는 2년여전 이명박정부 출범과 동시에 당시 IT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논제였다. 김 의장은 "스마트폰 열풍이후 '우리나라가 과연 IT강국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를 위해 ICCT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통합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보통신부 해체 등 정부 조직개편에 깊숙이 관여했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일종의 자기반성이나 고백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특히 김 의장이 언급한 ICCT라는 용어에서 세번째 C가 콘텐츠를 의미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IT(정보기술)나 ICT(정보통신기술)라는 용어는 사실상 동의어로 쓰이는 말이지만 김 의장이 ICT에 콘텐츠까지 얹어서 강조한 것은 요즘 일고 있는 '애플 신드롬'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 의장은 아마도 아이팟,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로 전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애플의 파워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앉아서 당할 수 만은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얼마전 IT인들의 모임에서는 현정부의 IT정책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과거에는 우려의 시각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IT콘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변화에 기대를 거는 모습도 엿보였다.


특히 방송통신위 지식경제부 문화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된 IT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통합 ICCT부처를 발족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통합부처를 놓고 성장전략산업부 등 작명 얘기까지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개를 젓기도 했다. IT산업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은 데다 청와대 핵심실세들의 의식에도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중에는 현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2년10개월간 꾹 참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흘러나왔다. 이 와중에도 이번에는 현정부가 뭔가 변화의 단초를 찾아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내비치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IT시장은 전광석화처럼 변하며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하고 급류를 타고 있다. 요즘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벌이는 애플과 구글의 숨막히는 대결은 흥미 만점의 드라마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걸 지켜보노라면 속이 바짝바짝 탄다.


AD

IT선도국으로 불리던 한국은 어느새 '그들만의 리그'를 관전해야 하는 방관자 신세로 내몰리고 말았다. 우리가 'IT열등국'으로 추락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 CEO인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야 IT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실질적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제는 구체적 대응이나 결단을 더 이상 미룰 여유도 이유도 없다. 결자해지의 칼자루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




김동원 부국장 겸 정보과학부장 dw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12.0209:29
    자식 먹이고자 시도한 부업이 사기…보호망은 전혀 없었다
    자식 먹이고자 시도한 부업이 사기…보호망은 전혀 없었다

    "병원 다니는 아빠 때문에 아이들이 맛있는 걸 못 먹어서…." 지난달 14일 한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이다. 글 게시자는 4000만원 넘는 돈을 부업 사기로 잃었다고 하소연했다. 숨어 있던 부업 사기 피해자들도 나타나 함께 울분을 토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삶의 여유를 위해 시도한 건데." 지난달부터 만난 부업 사기 피해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아이 학원비에 보태고자, 부족한 월급을 메우고자

  • 25.12.0206:30
    "부끄러워서 가족들한테 말도 못 해"…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업사기 대처법 ⑤
    "부끄러워서 가족들한테 말도 못 해"…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업사기 대처법 ⑤

    편집자주부업인구 65만명 시대, 생계에 보태려고 부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부업으로 둔갑한 사기에 빠져 희망을 잃고 있다. 부업 사기는 국가와 플랫폼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 중이다. 아시아경제는 부업 사기의 확산과 피해자의 고통을 따라가 보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부업 사기를 두고 플랫폼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게시물에 사기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

  • 25.12.0112:44
    부업도 보이스피싱 아냐? "대가성 있으면 포함 안돼"
    부업도 보이스피싱 아냐? "대가성 있으면 포함 안돼"

    법 허점 악용한 범죄 점점 늘어"팀 미션 사기 등 부업 사기는 투자·일반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업 사기도 명확히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한 유형이고 피해자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올해 11월6일 오OO씨의 국민동의 청원 내용)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된 법이 정작 부업 사기 등 온라인 사기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반복되

  • 25.12.0112:44
    의지할 곳 없는 부업 피해자들…결국 회복 포기
    의지할 곳 없는 부업 피해자들…결국 회복 포기

    편집자주부업인구 65만명 시대, 생계에 보태려고 부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부업으로 둔갑한 사기에 빠져 희망을 잃고 있다. 부업 사기는 국가와 플랫폼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 중이다. 아시아경제는 부업 사기의 확산과 피해자의 고통을 따라가보려고 한다.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 미진한 경찰 수사에 피해자들 선택권 사라져 조모씨(33·여)는 지난 5월6일 여행사 부업 사기로 2100만원을 잃었다. 사기를 신

  • 25.12.0111:55
    SNS 속 '100% 수익 보장'은 '100% 잃는 도박'
    SNS 속 '100% 수익 보장'은 '100% 잃는 도박'

    편집자주부업인구 65만명 시대, 생계에 보태려고 부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부업으로 둔갑한 사기에 빠져 희망을 잃고 있다. 부업 사기는 국가와 플랫폼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 중이다. 아시아경제는 부업 사기의 확산과 피해자의 고통을 따라가보려고 한다. 기자가 직접 문의해보니"안녕하세요, 부업에 관심 있나요?" 지난달 28일 본지 기자의 카카오톡으로 한 연락이 왔다.기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

  • 25.12.0513:09
    김용태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못 치러, 서울·부산도 어려워"
    김용태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못 치러, 서울·부산도 어려워"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12월 4일) "계엄 1년, 거대 두 정당 적대적 공생하고 있어""장동혁 변화 임계점은 1월 중순. 출마자들 가만있지 않을 것""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장동혁 대표가 철회해야""100% 국민경선으로 지방선거 후보 뽑자" 소종섭 : 김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태 :

  • 25.12.0415:35
    강전애x김준일 "장동혁, 이대로면 대표 수명 얼마 안 남아"
    강전애x김준일 "장동혁, 이대로면 대표 수명 얼마 안 남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12월 3일) 소종섭 : 국민의힘에서 계엄 1년 맞이해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 25.11.2709:34
    윤희석 "'당원게시판' 징계하면 핵버튼 누른 것"
    윤희석 "'당원게시판' 징계하면 핵버튼 누른 것"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1월 24일)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호소력에 한계가 분명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대로라면 연말 연초에 내부에서 장 대표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전

  • 25.11.1809:52
    홍장원 "거의 마무리 국면…안타깝기도"
    홍장원 "거의 마무리 국면…안타깝기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지난 7월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의 구인 시도에도 강하게 버티며 16차례 정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변한 것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달 30일 이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직접

  • 25.11.0614:16
    김준일 "윤, 여론·재판에서 모두 망했다" VS 강전애 "윤, 피고인으로서 계산된 발언"
    김준일 "윤, 여론·재판에서 모두 망했다" VS 강전애 "윤, 피고인으로서 계산된 발언"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11월 5일) 소종섭 :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최근 계속해서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마치고 나서 장군들과 관저에서 폭탄주를 돌렸다,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강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