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은행세·글로벌 불균형 등 논의 조율

G20 재무회의·IMF/WB 춘계회의 참석차 출국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3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출국할 예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각국 장관들의 편의상 IMF/WB 춘계회의와 연계해 개최하기로 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우리나라가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첫 장관급 회의로서 글로벌 경제이슈에 대한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발휘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윤증현 장관은 ‘IMF/WB 춘계회의’ 참석을 통해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역할 조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G20 국가 및 IMFC 회원국 장관들과의 합동만찬에 공동 의장으로 참여해 G20와 非G20국가들과의 가교 역할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G20재무장관 회의서 금융규제 개혁세션 직접 주재

이번 G20 회의는 ▲금융규제 개혁(Financial Regulation), ▲에너지 보조금(Energy Subsidy) 및 기타 이슈, ▲세계경제 현황 진단 및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Global Economy and Framework) 등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금융규제 개혁 세션에서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IMF에 작성을 요청한 금융권 분담방안 관련 중간보고서를 IMF로부터 보고받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위기시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권이 부담하도록 하고, 향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G20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의 핵심과제이며 올해 중 완료될 예정인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등) 강화방안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을 FSB,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송도 재무차관회의시 우리나라가 검토를 요청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SIFIs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금융권 분담방안간 상호연관성과 누적효과(cumulative effect)에 대한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IMF, BCBS 등의 검토서 내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주재하는 제2세션은 워킹런치(working lunch) 세션으로서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비효율적 화석 에너지 보조금의 합리화 또는 점진적 폐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제윤 재정부 차관보는 “피츠버그에서 합의된 IMF·WB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이 합의된 시한 내에 이뤄어져야 함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요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개발이슈에 있어서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용방향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3세션에서는 세계경제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거시경제정책 공조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세계경제가 지향해야 할 국제공조 메커니즘으로서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의 진행경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소위 공동목표인 강하고(strong), 지속가능(sustainable)하면서도 균형성장(balanced growth)의 구체화, 대안적 정책 시나리오 마련의 원칙 등 향후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6월 정상회의(6월 26~27일, 캐나다 토론토) 준비계획도 협의된다.

◆ 한·캐나다 G20 공동기자회견 개최
G20 회의종료 후 윤증현 장관은 오는 6월 개최될 예정인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의 프러허티(Flaherty) 재무장관과 공동으로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윤장관은 세계경제 현황에 대한 시각, 거시·금융부문등에서의 주요 정책공조 합의사항 등을 담은 ‘커뮤니케’를 발표하고, 6월 및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G20 회의 운영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바로 이어지는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세계 주요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G20 논의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 의의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시각을 전달한다.

윤증현 장관은 G20 의장국 최초로 IMFC와 함께 G20/IMFC 합동만찬회의를 주재한다. IMFC(International Monetary & Financial Committee)한 IMF의 24개 이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IMF의 최고위급 회의다.

이번 경제위기의 교훈, 세계경제 현황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G20와 비(非)G20 국가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세계경제 협력의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으로서의 G20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속화해나갈 방침이란 게 신 차관보의 설명이다.

한편, 윤증현 장관은 24일에는 IMFC 회원국들 재무장관(또는 중앙은행 총재)이 참석하는 IMFC 춘계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IMFC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여건 및 향후 정책대응 방향, IMF 개혁 이슈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G20 회의에 앞선 22일, 세계 유수의 석학 및 주요국(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고위인사들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 날 윤 장관은 미국 재무성에서 개최되는 ‘농업·식량안보 기금 출범식’에 참석한다. 농업·식량안보기금은 지난해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으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해 절대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인 기금이다.

농업·식량안보기금에는 미국·캐나다·스페인·한국 정부와 Bill Gates 재단이 참여하며, 기금운용은 WB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신 차관보는 “윤 장관은 이번 출장기간 중 G20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 총재들과의 면담이 최소 10여차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효과적인 의장국 수행과 구체적 성과 도출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국가간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Timothy Geithner)·프랑스(Christine Lagarde)·캐나다(James Flaherty)·호주(Wayne Swan)·스페인(Elena Salgado Mendez)·인도네시아(Sri Mulyani Indrawati) 장관과 면담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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