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W 규제개선 민관합동위 출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는 13일 'IT·SW 규제개선 민관합동위원회'출범식을 갖고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저해하고, IT와 타 산업간 융합을 지연시키는 각종 IT·소프트웨어(SW)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소프트웨어, 인터넷, 정보보안, 전자거래 등 IT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직·간접적 규제나 관행을 대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후 6월까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시급성·중요도·전문성 등 유형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위나 규제개선위원회에 상정해 규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KT는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고, 다양하고 혁신적 컨텐츠 공급을 위해 게임물 사전심의제 등 컨텐츠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10여년전부터 u-Health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시장 선점에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존 네온전광판에 비해 70% 에너지절감효과를 갖는 LED 전자현수막 등 IT융합 신제품이 관련 규제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