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침몰]李대통령 "천안함 단호한 대응"..의미와 배경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침몰원인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밝힌 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확실히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태영 국방부장관에게 "현재 군이 맡고 있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책임자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 인사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라.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그렇게 결론이 나야 우리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천안함 침몰 민·군 합동조사단장인 박정이 육군 중장 대신 민간에 단장을 맡기거나, 박 중장과 민간 인사가 공동 단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배경에는 이번 사고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인데다 남북관계와 6자회담 등 국제사회에도 복잡하고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관련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G20(주요 20개국) 회원국과 6자회담 회원국 등 국제 사회가 주목하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그래서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래서 국제 전문가들의 도움도 청한 것"이라며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단순히 보조 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공동조사를 해야 하고, 그 조사를 통해 공동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를 선거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천안함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어떤 사람은 이번 사건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선거에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천안함 문제에 북한이 관련됐다고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사건은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원인을 예단하지 말자'에서 '결론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로 바뀐 것이다.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힌 것은 사고 원인이 군 내부의 잘못이든, 북한의 공격이든 간에 결론이 나오는 대로 즉각 단호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도 "결과가 나오면 북한이면 북한, 군이면 군에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군 내부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결론지어질 경우 대규모 징계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번 사고로 드러난 군의 보고와 유사시 대응 등 지휘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강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 도발의 증거물이 나온다면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군사적 보복 조치에 대한 여론이 커질 수 있지만 당장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우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국제법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너무나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더욱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하자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며 "내부의 문제라면 내부의 문제대로 외부의 문제라면 외부의 문제대로 결론이 난 다음에 할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예단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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