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1.8%, 규제 때문에 투자기회 상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2곳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투자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2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업체의 21.8%가 규제 때문에 투자기회를 상실했다고 답했다.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를 상실한 업체가 투자하지 못한 평균 금액은 6억원, 고용하지 못한 평균 인원은 12명으로 조사됐다.

정부 규제개혁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5.4% 수준이었다.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55.4%, 19.2%로 조사됐다. 특히 규제개혁 성과(18.9%),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17.1%)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반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공무원의 자세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7.4%, 29.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중소기업이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는 '노동ㆍ인력'(30.4%), '입지ㆍ건축'(17.7%), '생산ㆍ품질'(14.4%), '환경'(1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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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