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초계함침몰]北도발확인시..국가신용등급하락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우리해군의 초계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이 확인될 경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하락되는 등 대외신인도 추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주식시장 폭락, 달러대비 원화가치 하락, CDS 프리미엄 상승 등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27일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해국초계함 한척이 침몰된 원인이 북측의 도발로 밝혀질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가능성이 있고. 심각도도 커질 수 있다”며 도발이 확실시 되면 심각도에선 (신용등급에)영항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아직 북한이 연루됐는지 대해 아직 어떠한 상황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며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무디스, 피치,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국제 신용등급평가기관들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경제규모와 장기잠재력 등 경제력과 ▲세계은행에서 집계하는 제도적 강점 ▲통화와 유동성을 관리하는 능력 등 정부재정능력을 중요한 평가항목이지만, ▲정치, 경제, 재정적 힘에 의한 갑작스런 등급이동 등 국지적 위험 등의 불안요인도 중요한 등급평가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지불능력과 조달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이 확인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에 적지않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무디스는 2007년 7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인 `A2`로,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피치의 경우 `A+`를 S&P는 `A`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측의 도발이 밝혀져도 신용등급 하락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때도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을 들었다.

이미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의 리스크를 이미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반영됐기 때문이란 것이다.

하지만 이번 초계함 침몰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확실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 상승도 점쳐지고 있다. 그동안 CDS프리미엄은 연중최저치를 갱신하며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상황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나은 경제상황을 보이는 한국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됐다.

하지만 북측 도발이 확실시 될 경우, 리스크 부담으로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평채에 대한 위험보험료인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국제적 투자심리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다.

실제 2008년 10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한국물 CDS 프리미엄이 500bp를 돌파하며 태국ㆍ말레이시아를 앞지르면서 정부의 외평채 발행에 실패하고,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위험에 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반발하기 전인 24일부터 3박 4일 동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 연례협의를 갖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사태가 향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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