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저소득층 가정의 초중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또 중산층 가정의 05세 유아의 보육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당정회의를 열고 2012년까지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의 대상을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는 무상급식 비율이 현행 13%에서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소요예산은 매년 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해 학부모의 소득을 파악하는 등 무상급식이 지원되는 가정을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당정은 또 향후 5년 동안 만0-5세의 아동에 대한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유층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비용으로 저소득층 보육비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소득분위 하위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한해에 각각 6천억원, 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당정은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방학과 공휴일에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야권의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을 "무책임한 선거전략"이라고 비판한 뒤, "예산을 감안해 결론을 내리고 대안도 제시해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정이 중심이 돼 이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차별급식'이라고 비난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며 "전국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차별 없는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저소득층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선별급식이자 왕따급식"이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대상자를 줄일 땐 언제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전액 지원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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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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