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주 민간기업, 10년내 팔면 차익 확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세종시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의 변신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셈이다.

하지만 행복도시에서 교육과학경제도시로의 변신에 따른 주민들의 환매권은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 행사할 수 없도록 저지했다. 이에 다음 관문인 국회 의결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교육과학 1번지 '세종시'=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종시 수정안의 가장 큰 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의 전환이다. 행정기관의 이주에 따른 신행정수도 건설을 꿈꿨던 지난 정부의 계획에서 민간기업의 이주로 자족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특목고 등 교육 기관의 신설을 통해 새로운 경제도시를 건설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정안은 이에 △삼성, 한화 등 민간기업 입주시 원형지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안 △학교·연구원·주민 등이 토지 이용시 임대료 감면 방안 △공립학교 부지 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유치방안 △특목고 전국 단위 학생 모집안 등이 포함됐다.

◇삼성 등 공사완료 후 10년내 팔면 차익환수= 삼성, 현대, 롯데, 웅진 등 민간기업은 세종시 입주시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기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정돼 있던 원형지 개발자를 민간기업까지 받을 수 있게 열어놨다. 대신 장기간 사업미착수, 사업 지연,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토록 정했다. 원형지 공사가 완료된 후 10년 내 매각할 경우에는 정부가 매매차익을 환수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민간기업에 땅값을 싸게 공급해 특혜를 조장한다는 의혹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원형지를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 이내에 세부계획을 수립, 건설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

◇교육기관 입주 '혜택'= 이번 수정안에는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혜택들도 나열됐다.

먼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의 투자를 유치하고 세종시 건설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을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주민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 감면·수의계약 등을 허용했다.

또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했다. 현행 사립학교 설립시 학교용지는 학교법인이 직접 소유토록 했다. 하지만 토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국고 낭비 등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세종시내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개정했다.

세종시내 설립되는 특목고의 경우 조성 초기 입주기업 이주가 완료되지 않아 충분한 학생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정했다.

정부는 이어 세종시에 입지하는 국·공립대학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일부 자금을 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매권'행사 제한.. 국회 통과 '난항'= 하지만 정부는 환매권 행사를 제한했다. 행복도시와 교육과학경제도시의 사업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사업시행 주체 및 구역의 불변성, 환매시 사회적 비용 과다 등을 고려해 환매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라 조상 묘까지 파서 나온 원주민들에게 이같은 소식은 또다른 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당 등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국회 의원들의 반발도 수정안을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