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전 재정적자 줄이면 더블딥"

재정적자 긴축 시기 놓고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선진국의 과도한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2011년 이전 적자를 줄이면 더블 딥 경기침체를 맞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 끈다. 적자감축과 경기회복 중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IMF는 출구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부채부담을 느끼고 있는 선진국 정부들이 지나치게 빨리 긴축으로 선회하고 세금을 올릴 경우, 이는 더블 딥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2011년으로 제시했다. 2011년 이전까지는 경기회복에 좀 더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IMF는 동시에 현재 전세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가 세계2차 대전 직후였던 1950년대 수준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섣부른 긴축에 따른 침체를 경계하면서도 눈덩이 부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낸 것.

IMF의 이번 보고서 내용은 전날 영국에서 나온 60명의 경제전문가들이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긴축 시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기고에서 이들은 "2011년까지 공공 지출 삭감을 미루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지지한다"며 "지나친 긴축은 경제에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주 20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더선데이타임스에 보다 급진적인 긴축안 시행을 주장하는 보수당에 동조하는 내용의 기고를 했다. 긴축 시기를 두고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IMF의 올리버 블랜차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간 수요가 스스로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긴축은 2011년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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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