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차기 한은 총재, 국회 인사청문회 필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18일 "금융위기 이전부터 선진국들은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재경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대통령이 (한은 총재를) 제대로 골랐는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안심시키는 것이 맞다. 그동안 대통령이 왜 임명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미국 FRB 의장은 상원에서 새로 임명할 때는 물론, 임기를 다시 인정할 때 아주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한다"면서 "영국도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일본은 양원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총재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한 일부 의원의 반대와 관련,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는 자질검증의 곁가지에 해당되는 개인의 신상 문제 등을 부풀려서 후보를 흠집 내는데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면서도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전문성과 자질 검증 등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모범을 보여주자고 이야기하니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는 게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은 총재의 정치적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정치권에서 자질 검증까지 해 준 인사에 대해 청와대나 경제부처 장관들이나 한은을 마치 시녀나 산하기관처럼 다루지 말라는 취지"라면서 "한국은행 기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해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모레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도 국무총리나 장관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면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차기 한은총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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