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 지역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17일 6월 지방선거부터 도입될 '시민공천배심원제도'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배심원 선정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여야 의원들이 '공천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일부 지역만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면 국민들에게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비춰지거나, 채택 지역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당내 이해관계의 문제로 왜곡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비경합 지역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기득권적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심원 선정 규모에 대해선 "200명이라는 배심원단이 얼마만큼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당 지도부 또는 출마 후보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배심원의 차단과 담합·로비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도에 대해 "공천의 ▲공정성·개방성·투명석 확보 ▲시민사회와의 연계성 회복 ▲정치신인의 성장 기회 확대 ▲좋은 후보의 지방정치 진출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의 국민공천배심원제도는 "배심원이 후보 공천의 실질적 권한이 없고, 공심위가 선정한 단수 후보의 적격성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당의 경선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투·개표뿐만 아니라 선거인단 구성의 일부 업무도 선관위가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거인단 구성의 공정성 확보와 경선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