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제약주에 부담으로 작용할까. 17일 증시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전날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은 제약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입을 모았다.
전날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약제비를 절감시킨 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제약사의 R&D 투자유인 대책 ▲의약품 유통 선진화 방안 ▲보험약가 등재 및 약가 조정제도 추가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를 발표했다.
이혜린, 장정은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발표는 결론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져왔던 복지부 TFT팀의 약가제도 개선안의 실행이 확정된 내용으로 제약업종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는 점, 약가인하 상한폭 제한· R&D 투자에 따른 면제 제도 등 일정부분 충격 완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가장 우려하고 있던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고가의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기준 변경과 소급적용안 시행 여부와 시기가 추후 검토 사항으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종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승규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2009년 8월 시행된 리베이트 감시감독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 방안을 마련한 점은 제약산업에 대한 투자판단과 관련해 잠재 리스크로 부각될 여지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 방안은 약가 인하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국내 정책 리스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낮아진다는 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른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2011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 판단되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 애널리스트의 견해다.
한편 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제도 도입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 제약협회는 제도 도입시 약 1조5000억원의 손실 및 5100~9400명의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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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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