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 긴축안 없으면 제재" 강경책

투표권 박탈 등 논의..그리스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유럽 각국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을 뒤로 한 채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EU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단행한다는 강경한 움직임이다.

이날 EU는 그리스에 내달 16일까지 재정적자 감축 계획과 현황에 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스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2.7%까지 치솟은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 8.7%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이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라는 것.

또 EU 재무장관들은 만약 그리스가 내놓은 계획안이 목표를 달성하기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전날 있었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그리스가 목표로 제시한 긴축안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스가 다음 달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을 경우 EU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달 EU 회의에서 그리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방안이 제기, 그리스에 모욕을 가했다. 또 재무장관들은 그리스가 정해진 시간까지 적자감축안을 제출하지 않을 시 리스본 조약에 근거해 그리스 정부의 세금과 지출에 관한 권한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가 그리스의 주권을 제한하고 직접 긴축안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1회성 투표권 박탈이 사실상 큰 효력을 갖지 않는 상징적 규제에 불과한 반면 이 같은 제재는 그리스 안팎에서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세프 프롤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우리는 그리스가 빠져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측도 그리스가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모든 EU 투표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그러나 그리스가 6월 말까지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300억 유로(260억 파운드)를 조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투자자들은 EU의 이 같은 침묵이 재정위기를 효과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전략인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 지원을 둘러싼 EU내 갈등을 반영한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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