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월 국회 '투 트랙' 전략 구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세종시 정국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했던 민주당은 설 연휴를 끝으로 예상되는 본격적인 입법경쟁을 통해 만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자리 국회를 위한 민생법안에는 적극 협조할 예정이지만 국회 선진화 법안과 세종시 문제는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는 등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국회 처리에만 몰두해 국론분열과 민생파탄을 초래했다는 점을 내세워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노영민 대변인은 16일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등은 권력의 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의 고집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경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설 민심은 서민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정권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경제관련 입법 차별화도 추진한다. 당 정책위원회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대보증금 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료급식을 내용으로 한 학교급식법, 영유아에게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영유아보호법 등 28개 법안을 '민주당 브랜드 법안'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국회 선진화 관련 법안은 '일당독재를 위한 법'으로 규정하고 '날치기 방지법' 등으로 맞불을 놓아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진화는 결국 한나라당이 의회독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사법제도 문제도 한나라당이 법원을 길들이겠다는 것으로 어떤 독제 시대에서도 그런 발상을 해보지 못한 것으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한 야권 공조를 강화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카드를 접으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해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113명의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는 정 총리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세종시 건설에 대한 입장 변화, 기업 유치를 둘러싼 정경유착 의혹, 수정안에 대한 정부 연구내역과 결과, 수정안 찬성 토론회 및 옥외 집회에 대한 여론조작 의혹 등이다.

우 부대표는 "민주당이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제안해 국회에서 구성하기로 했던 만큼 민생에 주력할 것"이라며 "2월 국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특위 활동에 전념하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법안은 가급적으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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