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예금보호정책 종료 '금융권 회복'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호주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실시했던 대규모 예금과 도매금융에 대한 보증을 철회할 예정이다. 호주의 금융시스템이 상당부분 치유됐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7일(현지시간) 호주의 웨인 스완 재무장관은 "오는 3월31일부터 예금자보호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이라며 "이는 호주 금융권이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의 예금자 보호정책은 미국 투자업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호주 은행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해 금융권 몰락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펜가나 캐피탈의 팀 슈로이더 이코노미스트는 "예금자보호 정책의 철회는 금융위기 회복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악의 위기는 끝났고, 은행들은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호주의 경기 상황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은행권에 대한 정부 보증을 중단할 수 있을 정도로는 개선됐다는 지적이다.

스완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정부 보증을 철수하는 것이 금융권의 대출 비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2010년 12월31일 발행 예금까지 보증 정책을 종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호주 중앙은행의 글렌 스티븐스 총재는 "은행들은 정부 보증에 대한 의존 정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10월에는 "위기의 초기 단계에는 정부 보증 정책이 다시 실시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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