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막말' 없애려면 재판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ㆍ이하 대한변협)는 최근 불거진 판사의 '막말논란'과 관련, 재판 심리 과정과 판결을 모두 공개해야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7일 공개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판사가 법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은 '재판 과정과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헌법 조항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재판 과정이나 결과는 국민의 것이지, 사법부가 독점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재판 과정은 동영상으로, 판결문은 문서로 국민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최근 30대 판사가 60대 원고에게 '버릇없다'는 식으로 핀잔을 준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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