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BS, 밴쿠버 올림픽&남아공 월드컵 방송해라"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SBS가 2010년 밴쿠버 올림픽과 2010 남아공 월드컵 방송을 독점 중계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윤준)는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IB스포츠가 제기한 소송은 SBS와 계열사를 제외한 제3자가 2010 밴쿠버 올림픽과 2010 남아공 월드컵의 방송권 재허락, 판매 등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제3자에 대한 협찬 대행계약 체결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

재판부는 가처분 기각 이유로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방송허락 금지 등을 요구했으나 IOC나 FIFA와의 계약 주체는 SBS가 아닌 SBS 인터내셔널로 되어 있고, 당사자간 권리 관계 변화에 대해서도 IB스포츠 측이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SBS와 IB스포츠 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비중을 뒀다.

재판부는 IB스포츠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SBS가 2010 동계올림픽대회나 2010 월드컵대회를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방송을 할 수 없게 돼 손해가 막대하고, IB스포츠가 스스로 합의문 작성 이후에 3년이나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기 때문에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