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용이 최우선"···일자리 정책 발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주당은 1일 뉴민주당 플랜의 7대 정책 과제 중 두 번째인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분야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영세상인들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의 80∼90%는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을 통한 성장만이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1년게 일자리를 60만개씩 만든다고 약속했는데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성장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을 추진한다면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일자리 정책으로 ▲의료·복지·서비스 분야 등 100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신규고용에 대해 3년간 4대 보험료 감면 ▲창업시 2년간 법인세 100% 감면 등을 제시했다.

또 ▲패자부활센터 설립 및 연대보증제 폐지로 근로자의 재활기회 보장 ▲대형건설사 및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통한 직접고용 증가 ▲SSM 및 대규모 점포의 개설 허가제 도입으로 골목상권 보호 ▲안경사 및 이·미용사 업종의 진입규제완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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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