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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달부터 해외 '자금세탁' 대대적 단속 돌입

역량 강화한 국제자금추적지원팀 본격 활동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도 국제공조 통해 수사 가능
김준규 검찰총장도 신년사서 국부 유출 근절 의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내달부터 해외로 유출되는 불법자금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 범죄로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해외 투자처럼 속여 국내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김준규 검찰총장도 신년사에서 국부를 나라밖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 단속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내달부터 국제공조와 자금 추적 전문가가 결합된 대검 '국제자금추적지원팀'이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국제자금추적지원팀은 지난해 12월1일 자금추적 전문가 3명, 번역 지원 요원 3명 등 6명으로 새롭게 구성된 조직이다.


이 팀은 이후 2개월 동안 일부 인원 확충과 함께 국제 공조 방법, 해외 금융자료 분석 등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에 나선다.


국제자금추적팀은 당초 국제협력센터 소속이었지만 김준규 총장의 국부 유출 범죄 근절 의지에 따라 국제협력단으로 확대ㆍ격상됐으며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외로부터 받은 금융거래계좌, 기업회계 자료 등을 분석ㆍ번역하는 등의 불법자금 추적 업무를 담당한다.


차동언 국제협력단장은 "지금까지는 자금추적을 하다 해외로 자금이 흘러나가면 사실상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자금지원팀이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수사가 가능해져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국내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단장은 또 "반대로 외국도 우리나라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국제자금지원팀에서 실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일선 검사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은 외국에서 수사요청을 해 오더라도 일선 검사와 연결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없어 자금추적에 대한 국제공조는 사실상 이뤄지기 어려웠다.


차 단장은 "앞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외국과 매 사건별 수사 규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규칙과 연구가 축적되면 각국 국부의 해외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FATF)에 정회원으로 가입했고, 미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DHS) 및 주요국 검찰과도 협약(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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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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