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금융·고용, 다시 한번 변화를"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가진 연두교서 연설에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가 경기부양 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금감면 및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을 통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그는 "내가 연설을 하고 있는 오늘밤에도 많은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잃고 있다"며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재정적자가 1조35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지치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재정적자 문제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미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2위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정정하는데 진지해질 시기"라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창출이 올해 최우선돼야 한다"며 "오늘밤 일자리 창출 법안을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장비 구매에 속도를 내도록 장려해야 하며 중소기업들의 양도소득세(CGT)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육아과 연금 저축 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해 올해와 내년 세제 혜택을 총 380억 달러 확대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4년제 대학생을 둔 가족에 1만달러 세금감면 혜택도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가운데 300억 달러를 지역은행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미국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했다며 이를 옹호했다.

예고됐던 바처럼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예산 가운데 재량지출을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 설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교역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강한 성장 의지를 밝혔다. 그는 향후 5년간 수출을 두 배 늘릴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 보다 긴밀한 교역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지니아주 주지사인 로버트 맥도널 공화당 의원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에 공감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선출된 맥도널 의원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재고를 위해 기업가정신과 혁명정신을 주장했다. 또한 연방정부 재정적차를 반드시 낯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