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을 상반기 중 빠른 시일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는 금융권 전체적으로 변화를 촉매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조기에 논의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방향을 열어놓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논의하는 공자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66% 가운데 지배지분(50%+1주)을 제외한 소수지분 16% 매각 방법을 논의한다. 시장에서는 소수지분의 절반인 7~8%는 블록세일로 처분하고 나머지 지분은 우리금융이 자사주 형태로 사들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경우 예보의 지분율은 50%로 떨어지면서 소수지분 매각 작업이 완료되고, 지배지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권 부위원장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방안이 국내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은행권의 경우 미국 대형은행과 달리 전업주의 체제하에서 예대업무 위주의 전통적 상업은행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해왔고, 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규제·감독을 통해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도 축소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국내은행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초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조치를 직접 적용키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미국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 방안이 확정되면 추가로 검토해서 필요한 보완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6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오는 8일 발표할 것"이라며 "대형화와 겸업화, 규제 완화, 글로벌화 등 금융정책 방향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판매보수 인하에 대해서는 "기존의 펀드 가입자에 대해서도 최근 시행한 신규 펀드 판매 보수 상한의 인하 취지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며, 판매회사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투자자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또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개편과 관련, "개별은행과 은행지주회사들이 2월 중 모범규준을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반영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모범규준이 조기에 바람직한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연금전문 보험사 설립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과 같은 단종업무에 초점을 맞춰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일반적인 보험회사 신설 문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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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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