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느냐 사느냐"...치열해지는 모바일 특허전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글로벌 모바일 업계의 '특허 공방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모바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따른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업체간 특허 경쟁은 '총성없는 전쟁'을 방불케한다.

22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모토로라는 최근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림(RIM)사를 제소했다. 모토로라는 림사가 와이파이·사용자환경(UI) 등 자사 기술을 다수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림사 제품의 판매·광고를 금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ITC는 미국 시장에서 특허와 상표권 등 저작권에 관한 무역 분쟁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관련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생산 또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지난 14일에는 코닥이 ITC에 애플과 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코닥은 이와 별개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애플을 겨냥한 특허권 침해 소송도 접수하는 등 전선을 확대해가고 있다.

코닥이 애플을 제소하기 하루 전에는 애플이 ITC에 노키아를 제소했다. 이는 지난 12월 말 노키아가 자신들을 ITC에 제소한 데 대한 맞대응이었다.

애플과 노키아간 특허전은 모바일 업계에서는 단골 메뉴다. 노키아는 지난해 10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애플을 제소하면서 자사의 10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애플은 지난 해 12월 같은 법원에 13개 기술 특허를 문제 삼으며 노키아를 역제소했다.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특허 쓰나미'가 우리나라를 비껴갈리 없다.

지난 8월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SPH아메리카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노키아 모토롤라 등 19개 글로벌 휴대폰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2개 업체와 200억원대의 로열티 지급에 합의한 ETRI는 이번 소송으로 30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업계의 특허전이 이처럼 꼬리를 무는 것은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른 기술 선점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휴대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스마트폰 시장은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해 전체 휴대폰 중 10% 수준이던 스마트폰 시장도 올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두창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진훈태 대표는 "모바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지적재산권은 기업 경쟁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허권 분쟁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므로 국내 업체들도 이에 대비해 철저하게 기술력을 확보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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