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현대판 '글래스 스티걸법' 내놓는다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고위관계자의 말은 이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은행 규제당국에 대형 은행들의 규모와 자산 운용의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을 금융 개혁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은행 규제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업은행의 자가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상업은행이 고유 계정으로 부동산담보증권을 포함해 리스크가 높은 금융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었고,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더불어 금융권 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폴 볼커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을 먼저 만나 규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볼커 의장은 상업은행의 자가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영란은행(BOE)의 머빈 킹 총재 주도 하에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월스트리트를 겨냥해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최근 1주일 사이 세 번째다. 지난 주 오바마 대통령은 구제금융 회수를 위해 주요 50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은행세를 제안했고, 이주 들어서는 금융 고객 보호를 위한 독립 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지지율 하락과 메사추세츠 주 상원 보궐선거 패배로 민주당 내 위기감이 높아진데다 개혁안 마련 막바지에 이르면서 금융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상업은행의 자가매매 규제안은 현대판 글래스 스티걸법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글래스 스티걸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1933년 도입됐다. 투자은행이 상업은행 부문의 고객 자산을 이용, 무분별한 투자를 일삼자 이에 따른 리스크를 차단하고 고객을 보호한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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