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는 12일 "대학의 자율적 등록금 책정을 규제하는 국회의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립대 총장들은 "지난해까지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일 뿐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그러나 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는 국회가 조속히 입법화해 올 1학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서 "사립대학들이 재정적 압박 없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건설적이고 구조적인 사립대 지원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사립대지원육성법을 제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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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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