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흑표사업 예산 500억 삭감

국방부 내년예산안 확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작년대비 3.6%(1조 301억원)증가한 29조 5627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인 3.8%보다 감소된 금액이지만 아프가니스탄 파견 등 정부목적 예비비를 포함한다면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이다. 경상운영비는 전년대비 2.7%(5418억)늘어난 20조 4597억원,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대비 5.7%늘어난 9조 1030억원이다.

경상운영비에는 장병들의 방한피복 교체, 휴가여비·기본급식비 인상 등이 포함됐으며 방위력개선비에는 파워팩 결함이 발생해 사업차질이 예상되는 K-2(흑표)전차사업 예산 500억원이 삭감됐다.

◆조종사 유출방지 위해 연장복무가산금 지급= 경상운영비는 정부 제출 예산보다 1034억원이 증가해 작년대비 5418억원(2.7%)이 늘어났다. 원래 정부안보다 2121억원이 증액됐으나 1087억원이 감액돼 순수 증가액은 1034억이다.
경상운영비는 장병복지, 장비유지와 수리부속 확보, 상비전력 정예화, 민원해소 등 크게 4가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했다. 기본 급식비는 1일 기준 5550원에서 5650원, 병 휴가여비는 1회 1만원이 인상된다.
또 당초 2013년까지 마치기로 한 병영생활관·군관사·독신자 숙소 등 열악한 군 주거시설을 2012년까지 1년 앞당겨 조기 개선하기로했다.

노후 전투차량 교체비 41억원, 해킹 방호체계를 위한 사업비도 28억원이 늘어났다. 쌀소비 촉진과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병사들에게 간식으로 기존에 지급하던 쌀떡 외에 생일에 쌀 케이크를 신규로 지급할 방침이다.

조종사 유출방지를 위한 연장복무 가산금 18억원도 증액됐다. 올해부터 조종사 1인당 월 100원을 연초에 1년분 전액이 지급된다.

감액된 금액은 환율 하향조종으로 인한 여유재원 743억원, IPTV시청료 69억원, 국방정보화 사업비 156억원, 중대급 마일즈장비 획득비 19억 등이다.

◆차질 예상되는 K-2전차사업 예산 삭감= 올해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보다 1446억원이 감액된 9조 1030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5.7%인상된 금액이다.

하지만 파워팩 결함이 발생해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K-2전차 사업 예산 882억원 중 500억원이 삭감됐다. 또 차륜형 전투차량 연구개발비 14억원, 환율조정에 따른 여유재원 1314억원이 감액됐다.

증액된 금액으로는 대통령 지휘기 획득비 142억원, 장보고-2 및 광개토-3건조비의 연부액 조정분 환원소요 180억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액 5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