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초점"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31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당초 정부 안(案)보다 1조원 가량 증가한 292조8000억원으로 확정된데 대해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세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조정된 내년 예산의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예산은 앞서 정부가 편성한 81조원에서 2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올해는 관련 예산의 지원 규모가 74조6000억원 수준이었다.
또 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은 3조5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었고, 대상도 55만명에서 58만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2조7000억원, 40만명) 대비 31.0% 증가한 액수다.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분야와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 등의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는 13조7000억원으로 정부 안에 비해 1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이 또한 2009년 본예산(12조3000억원) 대비 11.0% 늘어난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5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4조7000억원보다 4000억원, 올해 당초 정부 예산안 21조1000억원보다는 4조원 증액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새해 예산에서 '4대강 살리기' 등 국가하천정비 사업을 제외한 SOC 투자 규모만 보면 올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21조6000억원 정도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은 25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여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예산은 1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각각 증액됐다.
'4대강 살리기' 지원을 위한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정부가 3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280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 사업 예산이 1400억원 증액됐고, 나머지 1400억원은 국채 발행 축소에 쓰기로 했다.
이밖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광역발전전략을 지원키 위한 예산이 9조9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소비세 등을 합한 지방재정 확대 규모는 총 62조2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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