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1조·총수입 3조 증액.. "경제활력 회복+서민생활 안정+재정건전성 관리"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의 2010년 예산이 31일 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총지출(세출예산+기금) 기준 292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은 앞서 정부가 제출한 291조8000억원에서 1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보다는 2.9% 늘었고,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 301조8000억원보다는 3.0% 감소한 규모다.
내년 정부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그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조3000억원과 ▲유가완충준비금의 석유공사 출자 전환 7000억원 등 2조원이 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 4000억원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 3000억원 ▲원-달러 환율 가치 조정분 3000억원 등 총 1조원 가량의 삭감이 이뤄지면서 전체적으론 당초 정부 안(案)보다 1조원 가량 증가한 규모로 예산이 짜여졌다.
총수입 규모 역시 정부 안의 287조8000억원에서 3조원 가량 증가한 290조8000억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4%→5%)에 따른 국세 증가분 1조8000억원과 ▲유가완충준비금 7000억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액 2000억원, 그리고 ▲정부출자 배당수입 1000억원 등의 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총지출에 비해 총수입이 2조원 더 늘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 안의 32조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론 2.7% 적자로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5.0% 적자보다 개선됐다.
또 일반회계 국채 발행 규모도 30조9000억원에서 29조3000억원으로 줄었는데, 이 또한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국채 발행 규모 35조5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36.1%로 정부 안 대비 0.8%포인트 줄면서, 올해 추경을 포함한 국가채무 수준인 35.6%에 근접하게 조정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재정건전성 또한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세출 예산 항목은 주로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 안정과 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부분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선 ▲긴급복지 예산이 정부 안보다 50억원 늘어난 579억원으로 편성됐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예산도 235억원으로 58억원 증액됐다. 또 ▲노인일자리 확충예산이 1271억원에서 1351억원으로 확대됐고,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에 180억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에 411억원 등의 예산이 배정됐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세수 증대시 지방에 자동으로 나눠줘야 하는 ▲지방교부세가 26조6000억원에서 27조4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었고, ▲교육교부금도 31조8000억원에서 32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됐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확대에 더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순(純) 이양규모를 계산하면 1조9000억원 규모로 정부 안에 비해 4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호남고속철도 건설(정부 안 2500억원→확정 예산 3100억원)과 문화재 보수·정비(1948억원→2183억원) 등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증액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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