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나라살림 292.8조.. 어떻게 손질됐나

총지출 1조·총수입 3조 증액.. "경제활력 회복+서민생활 안정+재정건전성 관리"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의 2010년 예산이 31일 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총지출(세출예산+기금) 기준 292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은 앞서 정부가 제출한 291조8000억원에서 1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보다는 2.9% 늘었고,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 301조8000억원보다는 3.0% 감소한 규모다.

내년 정부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그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조3000억원과 ▲유가완충준비금의 석유공사 출자 전환 7000억원 등 2조원이 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 4000억원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 3000억원 ▲원-달러 환율 가치 조정분 3000억원 등 총 1조원 가량의 삭감이 이뤄지면서 전체적으론 당초 정부 안(案)보다 1조원 가량 증가한 규모로 예산이 짜여졌다.

총수입 규모 역시 정부 안의 287조8000억원에서 3조원 가량 증가한 290조8000억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4%→5%)에 따른 국세 증가분 1조8000억원과 ▲유가완충준비금 7000억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액 2000억원, 그리고 ▲정부출자 배당수입 1000억원 등의 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총지출에 비해 총수입이 2조원 더 늘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 안의 32조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론 2.7% 적자로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5.0% 적자보다 개선됐다.

또 일반회계 국채 발행 규모도 30조9000억원에서 29조3000억원으로 줄었는데, 이 또한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국채 발행 규모 35조5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36.1%로 정부 안 대비 0.8%포인트 줄면서, 올해 추경을 포함한 국가채무 수준인 35.6%에 근접하게 조정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재정건전성 또한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세출 예산 항목은 주로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 안정과 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부분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선 ▲긴급복지 예산이 정부 안보다 50억원 늘어난 579억원으로 편성됐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예산도 235억원으로 58억원 증액됐다. 또 ▲노인일자리 확충예산이 1271억원에서 1351억원으로 확대됐고,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에 180억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에 411억원 등의 예산이 배정됐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세수 증대시 지방에 자동으로 나눠줘야 하는 ▲지방교부세가 26조6000억원에서 27조4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었고, ▲교육교부금도 31조8000억원에서 32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