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수영 경총 회장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시켜야”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10년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올해 노사관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시행 및 복수노조 유예,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산별교섭 문제 등과 관련 많은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새해는 그동안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경제에 막대한 폐해를 가져왔던 노조전임자급여금지 제도가 실시되는 역사적인 해”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임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정부 당국에서는 앞으로 노조전임자 급여금지가 부작용 없이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우리경제가 위기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안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면서 “우리경제가 더 이상 후진적인 노사문제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정착에 모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들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경제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대응 정책, 그리고 민간기업 및 사회 각 주체의 노력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헤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및 대외연구기관은 새해 경제회복을 기대하면서 4~5%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 원화강세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한 각 경제주체들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경제가 뚜렷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면서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부진은 소득감소로 인한 내수위축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침체로 이어져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의 “고용하려는 의지”를 되살려 기업의 투자가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노사관계로의 전환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는 대립적이고 투쟁적이며 정치적인 노동운동으로 상징되었고 이는 국내외 자본의 투자회피를 초래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했습니다. 또 지나치게 많은 노조전임자들의 불필요한 간섭과 대립적 활동 역시 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노사관계가 명확하게 바로서고 노조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본연의 활동에만 노력할 때 고용시장의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 속에 그동안 미루어 왔던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행의 개선, 공기업 선진화, 법질서 확립 등의 개혁과제를 철저히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올 한해 노사관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시행,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산별교섭 문제 등과 관련 많은 논란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특히 새해는 그동안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경제에 막대한 폐해를 가져왔던 노조전임자급여금지 제도가 실시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임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키 위해 올해부터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금지됩니다. 정부당국에서는 앞으로 노조전임자 급여금지가 부작용 없이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여러분!

지금 우리경제가 위기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안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우리경제가 더 이상 후진적인 노사문제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정착에 모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영계부터 솔선수범하여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경영전반에 걸쳐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제고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근로자들의 복지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노동계도 강성 투쟁은 더 이상 국민과 조합원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타협, 양보교섭을 통한 합리적 노동운동으로의 변화를 적극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노사의 화합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여러분!

지금은 세계경제 위기 후 국제경제 질서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국제경제 질서의 개편은 우리경제에 있어서 위기이자 한편으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전과 시련 속에 새해 우리나라는 G20회의 의장국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또 작년 말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으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하는 나라로 국가적인 위상을 높이는 등 우리 민족의 저력과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러한 자부심과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그 역량을 힘껏 발휘하며 힘을 모아갈 때 우리나라와 경제는 희망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는 국가경제의 기초를 다지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육성 발굴 하여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개인의 가정에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