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통일부,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설치 추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만 국한된 출입·체류합의의 효력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고, 상설 협의 채널인 '출입·체류 공동위원회'를 금강산과 개성에 설치하는 방안을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31일 오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통일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2010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같이 알렸다.

통일부는 올해를 ▲원칙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추진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이뤄진 한 해였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은 ▲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 ▲통일역량 강화가 이뤄지는 한 해로 삼는 전략목표를 설정했다.

통일부는 '원칙있는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와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신(新) 평화구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어떤 수준이든, 어디서든 실질적이고 성과지향적인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간 상설 협의 채널인 '출입·체류 공동위원회'를 금강산과 개성에 설치하고, 평양 등지의 우리측 방북인원에 대한 신변보장도 강화키로 했다.

통일부는 '생산적 인도주의'를 위해서는 순수인도적 물자를 단계별 모니터링해 분배 투명성을 강화하고, 영유아·임산부·장애인에 대한 선택지원을 하기로 했다.

'통일역량 강화' 방안에는 '대국민 북한실상 알림 서비스'와 '북한정세지수 개발'이 포함됐다. 이밖에 반관·반민 기구인 '한반도 미래협력대화(KFCD)'를 창하고, 국제사회의 지도급 인사와 석학들이 참여하는 '통일비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및 우리정부 통일장관과 독일 내무장관이 만나는 '한·독 장관급 통일정책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