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29일자로 청라지구 지번 부여...택지개발시 임시 지번 사용으로 인한 이중 등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행정력 낭비 막는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개발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지구(17.8㎢) 1977필지의 땅에 대해 지적 확정 예정 지번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지구 기반시설 준공 후에 확정될 지번을 미리 부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막고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부여되는 확정예정지번은 건축허가 신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물 보존등기,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에 사용된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영종하늘도시, 운북복합레저단지, 용유ㆍ무의관광단지 등에도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과정에서는 '블록'ㆍ'롯트' 등을 임시로 부여받아 건물 등기나 주민등록 전입 등 행정행위상 지번ㆍ주소로 활용하다가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야 확정 지번을 부여받았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나중에 다시 주소 변경 등기를 한 번 더 해야하는 불편함과 등기 비용을 이중 지출하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이에 따른 행정력도 낭비됐었다.
청라지구의 경우 내년에 입주할 2825가구가 등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등기비 1억4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완공 후 입주할 총 2만1590가구의 등기비용을 합치면 총 10억7900여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