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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대강 예산 '4자회담'서 절충점 찾기 시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벼랑 끝에 선 여야가 23일 4자회담(원내대표+예산 관계자)을 열고 4대강 예산 절충점을 찾기에 나서 막판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회동을 갖고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실무협상을 진행하게 될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오전 예비협상을 한 뒤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갖는다.


4자회담의 최대 쟁점은 4대강 사업 일부를 맡기로 한 수자원공사에 대한 800억원에 이르는 국토해양부의 이자보전비용 삭감 여부다.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 수공의 이자보전비용 전액을 삭감하고 국토해양부의 4대강 예산을 1조원대로 편성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공이 추진하는 3조2000억원의 4대강 예산에 대한 이자보전비용 전액을 삭감할 경우 국토부의 4대강 예산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막판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실무협상을 진행할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수공의 이자보전비용은 전액 삭감은 곤란하지만 일정부분 삭감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는 협상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협상이 최종 타결될지는 불투명하다"면서 "4대강 예산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었다면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충분히 됐을 것인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예결위원장이 만나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회담"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주말부터 자체 예산심의에 착수, 이번 주 중으로 끝마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현 예결위 회의장을 민주당 의원들의 점거하고 있어 회의장을 본회의장이나 제3의 회의장으로 변경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 제110조는 의장 혹은 위원장이 의장석 이회의 장소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장 변경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없다. 때문에 과반 이상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회의장 변경을 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이 과거 선례를 들어 회의장 변경처리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주도해 만든 국회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예산안 강행처리 시 물리적 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해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아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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