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파장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소비자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방안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잠정합의,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당초 취지는 소액결제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상점 등 중소가맹점에게 어려움을 줄여 주자는 취지에서 준비됐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기적인 측면에서야 카드수수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중소가맹점이이 유리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소비자들이 이들을 외면할 우려가 더욱 크다는 관측이다.

즉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중소가맹점을 꺼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까지 통과돼 소액결제를 제한한다면 소비자들은 중소가맹점을 외면, 대형가맹점을 찾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야 좋지만 지금까지 카드결제에 익숙했던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소액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을 소비자들이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드업계에 따르면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카드사의 경우 1만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2007년 2억191만건에서 지난해 2억9404만건으로 9000만건 이상 증가했고, 10월말 현재 무려 4억13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에서 소액결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법안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며 "중소가맹점을 위한 정책이야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되는 것이 옳다"고 분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