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및 향후 계획 등 소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강력한 무역 장벽이 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등의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리치(REACH) 대응 엑스포'가 1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진흥청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엔 일본 경제산업성과 중국 환경부의 정책실무자들이 참가해 올해 개정된 두 나라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및 향후 관리계획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제품 내 REACH 신고제도 대상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한 표준양식과 운영시스템과 ▲REACH 등록 시범사업 등이 소개되며, ▲국내 수출기업들과 주요 컨설팅 업체 간의 1:1 상담도 이뤄진다.
‘REACH'란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토록 하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로,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며, 특정물질은 신고·허가·제한 대상이 된다.
EU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REACH 제도에 대한 사전등록을 완료한 뒤 ‘본등록-신고-허가’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1월부턴 신고대상물질(SVHC)이 15종에서 총 30종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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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EU의 REACH 시행 이후 최근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에서도 자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를 REACH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11월 열린 ‘REACH 대응 공동추진단’ 회의를 통해 환경부와 지경부·중기청 등 관계부처는 연구기관, 협회, 경제단체 및 컨설팅 기관 등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의 REACH 대응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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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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