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원장 "경제운용, 당분간 확장적 기조 중점 둬야" (상보)

"내년 수출 개선 예상.. '더블딥' 가능성은 낮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4일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운용 방향과 관련,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에 중점을 두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확장적 정책기조를 너무 빨리 거두면 경기 회복세가 꺼질 수 있고, 또 너무 늦으면 인플레이션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고용 등의 분야엔 경기회복세가 완전히 확산되지 않은 상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현 원장은 “지금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기비행’을 하기보다는 ‘시계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정책운용에 있어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당분간 확장적 기조를 견지하되, 경기·고용 상황 등을 봐가며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현 원장은 향후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세계경제의 회복속도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재연 가능성, 그리고 ▲고용 여건의 개선이 경기회복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정책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 경제가 지난 3.4분기에 전분기대비 3.2%의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전년 동분기대비로는 0.2% 정도에 불과해 국민들의 체감 수준은 상당히 낮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내년도 우리 경제의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 가능성에 대해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값의 상승, 통화가치 변동 등의 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론 세계경제가 회복기를 맞고 있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면서 “‘더블딥’을 맞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전년대비 5% 내외 전망한 것과 관련해선 “올해 성장률 저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고, 또 지난해 이후 3년간 평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는데다, 내년엔 민간의 경기회복세가 확산될 것이란 기대 등을 감안하면 그리 낙관적인 수치는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KDI는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대비 5.5%로 제시한 바 있다.

이어 현 원장은 내년도 우리 경제의 수출 전망에 대해선 “선진국의 경기회복 속도는 둔화되더라도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액정표시장치(LCD) 등 정보기술(IT) 분야의 품목별 특수 등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현 원장은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실업위험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적자재정을 유지하는 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가급적 그 규모를 빨리 줄여서 재정을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5%대에서 2%대로 줄이도록 하고,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흑자를 이루겠다고 밝힌 것은 시장에 좋은 ‘시그널(신호)’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답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