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말 온라인 민원서비스 완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말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 1단계 완료로 온라인 민원신청 및 발급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민원 확대로 전체 약 5000종의 민원업무 중 35%인 1800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출생 후 주민등록정보의 생성부터 변경 및 말소까지 주민등록과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도·소매, 서비스, 판매업의 등록부터 변경 및 휴·폐업까지 서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다.

국세, 관세, 지방세 납부관련 민원도 정부민원포털 및 각 개별민원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장애인 등록에서 변경, 각종 지원 신청 등 장애인 관련 민원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에 일부 발급수수료를 경감시켜주거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내년초까지 건축물 대장 등 13종의 수수료를 추가로 감면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정부민원포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23종으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온라인 이용률이 25%에 이르면 연간 약 6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교통량 및 종이소비 감소 효과로 연간 약 6만8000톤 가량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