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용회복사업 대여율 2% 그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도록 하는 국민연금 신용불량 회복사업의 대여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신용불량 회복사업의 이용자는 전체 대상자 약 29만3000명 가운데 6626명으로 약 2.3%에 그쳤다. 금액기준으로는 예상금액 3885억원 대비 실제 대여액은 186억200만원(상환액 267억원 포함)으로 4.8% 수준이었다.

신용불량 회복사업은 신불자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의 최대 50%를 담보로 대여해 은행 등에 진 빚을 상환해 신용을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지난해 4월 내놓은 소외계층 지원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신불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 깎이거나 최악의 경우 연금수급권 마저 잃게 되면, 마지막 노후보장수단도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대여금의 용도가 금융기관 채무 변제으로 제한돼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대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