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줄줄이 인상 전망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내년에 각종 연금과 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등의 인상 계획을 내놓은데 이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연금 납부액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되고, 치매·중풍 노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오른다.

산재보험은 61개 업종의 평균 보험요율을 올해 수준인 임금총액의 1.8%로 동결했지만, 업종별로는 금속 및 비금속광업의 보험요율이 23.6%로 14.6% 오르고, 화물자동차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각각 10.4%, 8.8% 인상된다.

국민연금 역시 월 소득액 360만원 이상자의 경우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진 연금을 내는 월 소득액의 상한선이 360만원이었지만 앞으론 3년 평균 월 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상한선을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월 소득상승률을 2.05%로 가정할 때 상한액 가입자는 월 81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역시 보험료를 현재보다 26.7% 올리고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아울러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도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금 적립규모가 상당 폭 축소됐다는 점에서 요율이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요율은 총액임금의 0.9%, 고용안정·지급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3·4분기 우리나라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연금 및 사회보장 지출은 월평균 16만9471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5년 전인 2004년 3·4분기의 12만2806원에 비해 38.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