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4조엔 국채 발행 상한선 '없던 일로'

";$txt="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size="460,288,0";$no="200912090940214718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44조 엔의 국채 발행 상한선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44조 엔의 국채 발행 상한선 때문에 실물 경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9일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도 내년 4월1일 시작되는 2010 회계연도에 44조 엔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국채 규모가 주요 선진국들 중 가장 높은 GDP의 200%에 달할 것으로 예상, 국채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95조 엔에 달하는 내년 회계 연도 예산 요청을 충족시키기는 데 44조 엔의 국채 발행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채 상한선을 철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노다 요시히코 재무차관은 국채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10조 엔 이상의 비조세 수입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주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히라노 장관은 "경제와 취업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또한 부동산 시장 대신 개개인들에게 더 많은 자금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은 역대 최고치인 53조 엔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세수는 당초 예상치인 46조1000억 엔보다 낮은 36조9000억 엔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46년 회계연도 이래 처음으로 국채가 세수를 앞지른 것이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