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기간 2년 6개월 왜?

탈레반 파견연장때 악용 가능성 등 고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8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할 병력규모, 지역 등 파병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파병규모는 총 500여명으로 민간 100여명, 경찰 40여명, 군 병력 350여명이다. 파병부대는 대령을 단장으로 지휘부 및 본부, 경호·경비대, 항공지원대, 작전지원대, 대사관 경비반 등으로 편성된다.

파병부대는 내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또 파병병력은 6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최초 파견기간을 2년 이상으로 명시했다. 지방재건팀(PRT)임무의 특성상 2~3년이 지나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탈레반이 1년 단위 파견연장입장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독일의 경우 파견 연장을 전후해 탈레반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테러 협박을 받은 전례가 있다. 한국군은 그동안 파병기간을 1년으로 적용해왔으며. 올해 동명부대는 파병 연장때 기간을 1년 6개월로 명시했다. 1993년 소말리아 파병때는 파병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한편, 국가안보지원국(ISAF) 회원 중 장기파견을 위한 국회 동의가 불필요한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 10개국이며, 최초 국회동의안으로 파병임무를 지속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 5개국이다. 독일, 체코, 헝가리는 국회 동의하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