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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8일' 철도 파업이 남긴 후유증과 과제

여객 이용 불편가중, 화물수송차칠…상호 교섭도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역대 가장 길었던 철도 파업이 3일 철회됐다.


이번 철도 파업은 1994년 6일간 이뤄진 전국기관차협의회 파업 뒤 가장 오랜 동안 진행됐다.

그만큼 철도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물류수송에도 큰 차질을 빚었다.


여객열차는 파업 내내 60%대의 운행률을 보이며 국민의 발을 묶었다.

그나마 KTX, 수도권 전철 등은 평상시와 같은 운행이 이뤄져 이용객들의 숨통을 트이기도 했다.


그러나 화물열차도 파업 철회 당일 10회를 늘린 86회를 운행, 평시 운행률의 28.7%에 머물며 산업계의 물류 및 수출에 악영향을 줬다.


특히 화물열차는 수출·입컨테이너와 석탄, 시멘트 등에 비중을 둬 운행됐지만 대체 인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산업계를 애타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체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마련의 계기를 제공했다.


또 노사 모두가 고소고발 등 맞불을 놔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코레일은 허준영 사장 취임 뒤 노조활동으로 해임 3명을 비롯 경고 2000명, 고소고발 550명 등의 직원들을 징계했고 파업을 한 뒤론 187명 고소에 800여명을 직위해제했다.


철도노조도 첫 법적 대응으로 허 사장을 비롯해 65명을 노동청과 경찰서에 고소·고발하는 등 맞불을 놓으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더구나 코레일은 철도파업으로 하루 평균 11억∼12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90억∼100억원쯤의 피해를 입었다.


코레일은 손실피해액을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과 동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파업의 빌미를 주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선언으로 ‘사태’는 일단 종지부를 찍었지만 풀어야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파업을 스스로 철회한 만큼 협상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철도노조는 임금삭감과 성과연봉제,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등 8개에 이르는 임금변경안 등에 대한 단체협상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기자회견 때 ‘스스로 3차 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당분간 업무복귀 및 현장투쟁으로 규정, 당장 교섭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더 이상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을 한 뒤에야 교섭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를 종합해 볼때 노사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교섭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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