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E "자산버블 방지용 세금 신설해야"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연초부터 지속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해온 영국 중앙은행이 버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덤 포센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은 이날 자산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가파른 가격 상승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영국 런던에서 포센 위원은 “은행들의 자금을 확충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자본확충이나 금리변화가 자산 가격 버블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포센 위원은 이어 자신의 제안이 새로운 규제 기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미 구축돼 있는 영국 세금 시스템 상에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채 이상 주택 소유, 투기적인 주택매입, 주택을 매각하기 전까지 보유한 기간 등을 고려해서 부동산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규정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주식버블보다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특히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각국 중앙은행들은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고 여겼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버블을 미리 막는 것이라기보다, 거품이 터진 뒤 수습이라는 게 기존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날 포센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금융위기 동안 중앙은행을 바라보는 달라진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버블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 연준(Fed)이 은행 감독 규정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버블우려가 커지기 전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근 아시아 주요국의 고위관료들은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이 아시아 부동산 자산을 과열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