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구제금융 회수 재검토해야<삼성硏>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구제금융의 폐해를 벗어나기 위해선 재정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이미 실행된 구제금융에도 재검토라는 메스를 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구제금융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구제금융이 재정악화로 인한 정부 신용도 하락, 관치금융과 금융보호주의의 부상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제금융이 국가의 재정적자와 부채를 늘린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문제점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규모 구제금융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확대되며 올해 선진국들의 재정적자는 GDP의 8.9%로 위기 이전인 2007년(1.2%)의 7.4배에 달했다.

국가신인도도 낮아진다. 정부보증과 자금확보를 위한 국채발행으로 국채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국가신인도가 하락한다는 것이다. 재정적자 폭이 큰 영국은 국채 CDS 프리미엄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승이 최정점에 달했던 올 2월 영국의 국채 CDS 프리미엄(164.22%p)은 독일(90.69%p)의 약 1.8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또한 구제금융 결과 정부의 은행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며 관치금융과 금융보호주의가 부상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적 구제금융은 금융보호주의의 강화로 일국의 구제금융이 시장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보고서는 이같은 구제금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유지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금처럼 실질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구제금융을 회수해 정부의 부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실행된 구제금융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구제금융은 회수해 긴급투입된 과잉자금이 일으킬 거품을 방지하고 시스템 안정을 도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관치금융과 금융보호주의 조치를 적정선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가격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성 증대는 교역증대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 글로벌 경기회복을 이중 침체국면(더블딥)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보호주의 조치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