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민세금 4대강이 아닌 교육·복지에 써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을 4대강에 쓸 게 아니라 교육과 복지처럼 서민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반값 등록금, 지방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고등학교 의무교육, 초·중교 급식 무료, 미취학 아이들 보육비 국가 부담은 4대강 예산 22조5000억원 중에서 13조5000억원만 쓰면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약계층 지원 같은 서민 예산은 크게 줄었고, 참여정부에서 매년 20%이상 늘려왔던 노인복지예산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래놓고 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친서민 운운하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노인복지 정책으로 ▲기초노령연금 2배 증액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일자리 개발 ▲경로당 및 노인대학 운영경비 지원 ▲틀니 보험 적용 ▲노인성 질환 건강보험 혜택 확대 등 5개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4대강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어르신들의 노후에 최소한의 품격을 보장해 드리는 돈,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돈은 정말 값진 선택"이라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