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예보 등 7곳 5%이상 삭감 (상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융자 방식 전환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가 내년에도 동결된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거래소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의 임금은 올해보다 5% 이상 삭감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10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먼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총인건비 인상을 동결(호봉승급분 1.6%는 인정)하되,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은 올해 노사협상결과 등을 반영해 전년대비 5% 이상 인건비를 삭감토록 했다.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도 올해 대비 동결하되, 경영실적평가결과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기관은 1% 증액하고,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선 0.5~1% 삭감토록 함으로써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주요 경비의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인건비의 편법운용을 막기 위해 대졸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이번 지침에 담았다. 즉, 지난 2월 정부가 각 기관별 임금 수준에 따라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을 종전의 2000만~4000만원 수준에서 2000만~3000만원으로 차등 조정토록 권고한 사항은 각 기관이 내년도 인건비 산정에 반영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공공기관의 시간외 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할증률은 근로기준법상의 하한 기준(1.5)을 적용토록 했으며,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고 임금 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퇴직금 산정기준을 명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인건비 전환금’이란 공기업은 월 기본급여의 250%를,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를 자체성과급이나 고정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기존인건비에서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부분을 말한다.

전년도 정부 지침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선 차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에서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 편성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이밖에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과 관련, 내년부터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융자방식으로 전환토록 했고, 예산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기관은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선 안 되며,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폐지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통념상 예산을 통한 의료비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치과치료(틀니 및 보철)나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재 비용 등의 복리후생비 지원을 억제토록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과다출연 방지를 위해선 1인당 기금 누적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기관에 대해 추가출연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500만~2000만원 이하인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기준을 강화했다.

또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공공기관들이 고유 업무 및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짜고 신규 사업과 자본출자는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토록 했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 지역발전,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를 확대토록 했다.

이날 확정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를 통해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각 기관에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또 각 기관은 예산 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에 공개하고, 향후 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 평가받게 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