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파생상품 과세 得보다 失 크다"

[아시아경제 김수희 기자]금융투자협회는 16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가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득보다 실이 많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와 관련 국회에 현재로서는 적절치 못한 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영석 금투협 파생상품지원부 이사부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거래량 감소와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이사부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로 인해 선물시장은 물론 현물시장의 거래도 위축될 것"이라며 "장외시장으로 거래가 수요 이전되며 유동성 감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시 세입 추정액은 연간 약 6520억원 정도이다. 주식차익거래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분(약 1670억원)을 감아할 때 순세입 증가(약 4850억원)는 제한적이라고 금투협은 분석했다.

또 세계적으로도 장내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

오 이사부장은 "인도의 경우 상품선물 거래세 부과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나 시장발전 저해, 헤지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시행을 미뤄오다 정부에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대만 역시 지속적인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 싱가폴로 이탈된 대만지수선물 거래수요 회복이 부진한 실정이다.

오 이사부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도 부정적인 요소로 꼽았다. 그는 "파생상품 과세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비용이 더 낮은 홍콩, 싱가폴 등 해외 경쟁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수요가 급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거래세를 부과해 파생상품을 위축시킬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이사부장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도 현재로서는 파생상품 과세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파생상품 거래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파생상품 시장이 더욱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자며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해 동조하는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김광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파생상품 과세 추진과 관련 "세수증가는 물론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위험회피라는 파생상품시장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