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아파트 지역우선 물량 19일 결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도권지역 아파트 지역우선공급물량을 확정하기 위해 오는 19일 국토해양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한 자리에 모인다. 서울시는 현 방침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 인천시는 해당지역 우선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협의에 따라 내년 상반기 분양하는 위례신도시의 지역우선 공급물량도 정해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19일 아파트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정을 놓고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19일 연다. 지난 7월 15일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하지 않기로 한 이후 4개월만의 소집이다.

현행 지역우선공급규칙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의 분양 물량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되고 남은 물량이 서울과 여타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돌아간다. 반면 서울은 66만㎡이상 공공택지에서 나온 물량 전체가 100%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1999년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올리기 위해 정부는 이 규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건설계획이 수립되면서 이같은 공급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왔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지역에 걸쳐 있다. 이에 서울시민은 송파구에서 공급되는 물량 100%와 성남시, 하남시에서 공급되는 물량 중 70%에도 청약할 수 있다. 반면 성남·하남시민은 해당지역 물량 중 30%만 우선공급받는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30% 대 70%의 비율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에 50%, 수도권에 20%를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의 공공택지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30%만 서울시민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수도권내에서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주택공급물량이 줄어들 경우 인구 분산이 어려워져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